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임

○ 질의법인의 주주 구성

(주,%)

주 주

주식수

지분율

관 계

주 주

주식수

지분율

관 계

A

2,290

15.12

자

E

3,290

21.72

본인

B

1,445

9.54

손

F

1,305

8.61

형제

C

1,985

13.10

자

G

2,185

14.42

형제

D

2,650

17.49

배우자

합 계

15,150

100

○ 질의법인은 F, G가 보유 중인 질의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457,330원 매입하여 소각할 예정임(불균등 감자)

2. 질의내용

○ 시가로 소각 목적의 주식을 매입하여 불균등 감자를 실시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5>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2.5>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