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의 개정으로 계약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었음.

- 당사의 경우 사전의 용역공급계약에 의하면 확정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공급대가를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지연하는 정도에 따라 지연 이자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당사가 받는 지연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 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이자소득으로 보아 지급자측에 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178, 2000.05.25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급일을 초과한 일수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