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 붙임 : 관련참고 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5,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5에서 정한 창업자금사전상속제도와 관련하여 창업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질문1) 법인을 신설하는 창업의 경우로서 필요에 의해 창업시 지분참여를 받았을 때, 해당제도에서 규정하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문2) 해당된다면, 본인이 51%이상의 지분확보가 필요한 것인지? 혹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면 가능한지 여부

(질문3) 본인이 처음 법인을 신설할 때 100%의 지분을 확보하였으나 향후 필요에 의해 지분참여를 받았을 경우의 법 저촉여부와 지분참여를 어느정도가지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4) 설립된 법인이 사업필요에 의해 비상장회사의 지분을 취득했다면 사용된 금액은 목적에 적합한 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인정이 가능하다면 자기자본 혹은 자산의 어느 정도(90%이상 혹은 50%이상 등)를 지분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