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교부하여야 한다. ‍​​‌​‌​​​‌‌​‌​​사안은 본사에서 자동차를 제작·양도하여 고객에게 공급하였음에도 해당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 재화를 실제 공급한 본사와 다른 사업장 이름으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대표이사 갑이 2005.1.7. ‍​​‌​‌‌‌‌‌‌‌​​사임한 뒤 2005.3.8. ‍‌‌​‌‌​​‌​‌‌‌‌그의 명의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사정은 교부사업장 판단을 좌우하지 않으며, 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사업장이 기준이 된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