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취득시 및 멸시되지 않은 경우 세율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여부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있는 경우로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의 물건과 다른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당해 자산의 구분(주택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여부)

-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60%세율 적용여부

-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을 주택으로 보아 60%세율 적용여부

나. 질의요지 및 쟁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의 취득시기 및 멸실되지 않은 경우 세율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여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