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부동산의 경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규정 적용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제2항 규정의 인수금융기관이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 분양대금을 납부중인(인수당시 잔금 미지급상태) 토지를 인수받아 분양계약서상 명의를 인수금융기관으로 변경하였는 바

- 인수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동 부동산의 사용처가 없으므로 미취득상태에서 미등기전매로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 등의 배제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질의 1)

- 또한 동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매각할 예정인 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지(질의 2)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제2항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제52조에서 “인수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제2항 「특별부가세 감면 등의 배제」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 또는 법인세법 제10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토지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28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항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