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 소급 개인부담금에 대한 연금보험료 공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소급 개인부담금은 그 부담금을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한다. ‍​​‌​‌​​‌​‌​‌​​2002년 입사한 근로자의 사업장이 2005년 중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대상으로 변경되어, 2002.1.1. 이후분 개인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한 사안이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담금에 해당하므로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학연금 소급납부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과거분을 일시에 소급 납부하더라도 그 납부한 연도에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