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직접 원자재 반출 없이 국외에서 제공하게 되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관련 참고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갑”이라 함)는 봉제품을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업체임

나. 국내사업자 “을”은 봉제품 수출을 주업으로 하며, 중국 소재 “B”와 수출계약 체결함

다. “을”은 당해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갑”에게 봉제품 임가공용역 주문 계약을 체결함

(1) “갑”은 “을”로부터 주문받은 임가공용역을 “갑”의 베트남 현지법인(이하 “A”라고 함)에게 위탁 가공시키고,

(2) “을”은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여 “A”에게 무환으로 반출하거나 , 국외에서 조달하여 “A”에게 직접 보내줌

(3) “A”는 임가공한 완성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을”이 지정하는 “B”에게 보내줌

* 위 임가공 관련 원자재 조달은 수출업체인 “을”이 직접 반출하는 경우임

2. 질의내용

“갑”과 “을”사이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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