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확인서류에 송품장(INVOICE) 포함 여부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면세판매장 위탁자가 수탁자 매장서 위탁판매 시 위탁자에 영세율 적용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 적용 여부는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법령을 참고해 판단한다

외국인관광객 사전환급 가능 여부

외국인관광객 사전환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세관 확인 판매확인서를 받은 때 세액을 환급한다

외국인관광객에게 물품 판매시 수출의 범위 해당 여부

외국인 관광객에게 물품 판매 시 영세율 수출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름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을 EMS를 통해 국외 발송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여부

외국인관광객이 구입물품을 EMS로 국외 발송해도 소포수령증·수출신고필증 제시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