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시설 이용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 공급시 면세 여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연극 공연용역의 입장료는 영리 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판 복제 판화는 예술창작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예술가 원판화 직접 판매는 면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을 대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자가 지자체 위탁으로 처리 대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아님

공익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경정청구를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과다신고 시 기한 후 3년 내 경정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