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질 의 ]

□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잔여주택)이 함께 있는 조합주택으로서 주택조합과 조합원외의 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일반분양분(잔여주택)에 대하여 직접 매매계약계약금납부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위 조합원분양분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or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명 등 요건은 무엇인지

* 위 일반분양분은 조특령 제99조(or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 단서요건을 충족하였고, 양도하는 조합원분양분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99(or§99의 3)의 다른 요선을 충족한다고 가정함

〈갑설〉 위 조합원분양분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적용됨

〈을설〉 위 조합원분양분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및 경과 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