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2063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63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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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는 잡종지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는 토지이거나 당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이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므로, 잡종지 팔 때 세금 부담을 좌우하는 기간 요건 판정에서 위 재산세 과세유형에 해당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지목이 잡종지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비사업용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기간의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라 사업용 사용기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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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하는 토지가 잡종지로서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이거나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봄

【전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가 잡종지로서「지방세법」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이거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지방세법 제1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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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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