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환율의 적용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내국법인이 이를 소득금액에 포함한 경우, 그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를 환산한 금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즉 배당 수취 시점의 단일 환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실제로 발생한 사업연도를 각각 구분해 그 사업연도의 환율로 환산해야 한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3에 따라 수입배당액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 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환율에 관한 해석이며, 환율 환산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를 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