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계약관련 책임준비금에 대한 외화환산 여부

외화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계약자·수익자에게 지급할 환급액 및 손해액 추정 보험금 상당액의 외화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손금산입한다. 보험사 외화부채 환율 적용이 쟁점으로, 법인세법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회사가 외화책임준비금을 적립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을 부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이다.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상 장래 지급할 환급금 등에 충당하기 위해 수입보험료 중 일정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며, 그 외화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