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선지급한 어로금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후 대손처리시 자산가액 평가

법인46012-2230 (2000.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230
회신일: 2000. 11.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선지급한 어로금을 대손처리할 때 담보로 잡은 자산의 가액은 대손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시가에서 실제 확인 가능한 선순위채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채무자의 부도로 근저당을 설정한 선박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선순위채권을 차감하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담보 잡은 돈을 떼인 것으로 보아 비용처리하려면 선순위채권 가액은 단순히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제 채권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손금 #근저당권 #선순위채권 #시가 평가 #회수불능채권 #거래처 부도 대손처리 #담보 잡은 돈 떼임 #선박 담보 못 받은 돈 #법인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요지】

법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하면 회수할 금액이 없어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대손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실제 확인가능한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선지급한 어로금에 대하여 거래처의 선박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선순위 채권가액을 차감하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하여 대손상각처리(‘99년)

- 당해 선박의 가액을 3년전 유사규모 선박에 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손가능여부를 판상할 수 있는 지

- 대손상각 처리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받아 대손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법인46012-1459 ＼ ‘98.6.2

-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채무자가 압류재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경매가 개시되기전에 압류재산 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압류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당해 압류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압류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평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선순위채권의 가액은 단순히 등기부상의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실제 채권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법인이 선지급한 어로금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후 대손처리시 자산가액 평가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