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임야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96조는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제1항 본문)로 정하되, 일정 요건에서는 단서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사안은 2000년 2월 경매로 낙찰받은 용인 소재 선산용 임야가 인근 개발로 선산에 부적합해져 2001년 6월경 양도하려는 것으로, 투기목적이나 다른 부동산 거래가 없었다. ‍‌​‌​‌‌‌‌​​‌‌​이 경우 경매로 산 임야 양도세 신고 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증빙과 함께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