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스프링쿨러의 범위 등

부가가치세과-49 (2010. 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9
회신일: 2010. 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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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용 스프링쿨러(모터·펌프·배관·노즐 등 일체의 완성품)를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용역은 스프링쿨러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스프링쿨러 공급에 부수하지 않고 별도로 제공하는 조립·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와 관련 특례규정 별표 1(농업기계 중 농업용 스프링쿨러)에 따라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계가 영세율 대상이므로, 농민에게 스프링클러를 공급하며 설치비까지 함께 받는지 아니면 설치만 따로 맡는지에 따라 부가세 취급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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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농민에게 스프링쿨러(모터, 펌프, 배관, 노즐 등 일체의 완성품)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용역은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하는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조립・설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중 농업용 스프링클러의 적용범위가 스프링쿨러 설치 자재까지인지 스프링쿨러 작동 자재(물통, 모터 등 포함)까지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41. 농업용 스프링쿨러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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