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의 산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에 따라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할 때 자기자본은 세무상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되,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질의 사안은 甲법인 주주인 A법인과 개인주주 B가 각 50%를 보유한 상태에서 甲법인이 2010년 2월 인적분할로 乙법인을 설립한 경우로, 甲법인의 기업회계상 자기자본은 110억원이나 △유보 140억원(존속사업부문 △40억원, 신설사업부문 △100억원)으로 세무상 자기자본은 (-)30억원이었다. 이처럼 적격인적분할에서 회사 쪼갤 때 배당세를 계산하며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된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부(-)의 잉여금은 0으로 보므로 자본금 상당액만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