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수익사업 과세전환에 따른 눈썰매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료를 받고 운영중인 눈썰매장이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물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운영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38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중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는?

[답변]

○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 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