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적용방법

서이46012-10666 (2001. 1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666
회신일: 2001. 12. 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실제로 적용받지 않은 법인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2항 단서의 차감제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어, 중간예납세액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결과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면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질의법인은 제조업 영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같은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이 감면세액이 같은 법 제13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 계산에서 배제된 결과 최저한세를 실제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단서의 기준은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액 자체이므로, 최저한세가 실제로 걸리지 않은 회사의 중간예납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당시 규정 기준).

#임시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중간예납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적용대상 감면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중간예납 임시투자세액공제 차감 #최저한세 안 걸린 회사 중간예납 #외국인투자 감면 최저한세 배제 #중간예납 세액공제 얼마나 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요지】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 안됨

【전문】

[ 질 의 ]

(현황)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기준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법인(정상납부법인)임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세액은 배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 최제한세는 실제적용받지 아니하였음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2항 의 단서(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132조의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감면세액(동법 제121조의 2 등)이 있는 법인이 이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실제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법인세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중간예납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적용방법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