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원룸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1639 (2002.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639
회신일: 2002.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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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원룸형태로 신축한 건물이라도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면 그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면세 여부는 건축허가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아니라 임차인이 그 건물을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서류상 용도가 근생이어도 실질이 주거이면 면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근생으로 허가받은 원룸이라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세 부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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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원룸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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