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1. 사실관계

○ 거래흐름도

1) 갑은 ’69.7.1. 서울 동대문구 신이문로23-1 소재 A주택(임대용) 취득

2) 갑은 ’80.7.1.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소재 B주택 취득

3) 갑 은 ’89.5.19.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184-16 소재 C주택 취득

4) 을(갑의 子)은 ’93.2.25. 서울 노원구 상계동 652 소재 D주택 취득

5) ’ 99.12.12. 갑의 사망으로 갑 소유의 주택이 갑의 자녀들에게 아래 와 같이 상속됨(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과 모두 별도세대이 며 , 상속인들도 동일세대는 없음)

상속주택

상 속

구분

비고

A주택

을 ,병(을의 남동생) 각 1/2

공동상속

을은 A주택 1/2지분만 상속받음

B주택

정(을의 누나)과 무(을의 여 동생) 각 1/2

공동상속

C주택

기(을의 형) 단독상속

단독상속

2. 질의내용

○ 상속 개시 당시 3주택 중 선순위 상속주택을 공 동상속받은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 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 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 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 주택”이란 거 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 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 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 고 있는 경우로서 해 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 내에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 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 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 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 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 축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 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 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 세 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 존 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 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 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 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 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 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 우 는 그 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