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으로 담보재산의 평가액이 상승한 경우 납세담보 변경 가능 여부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연부연납 시 납세담보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다른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 가능여부

부동산을 연부연납의 납세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물납 시에는 비상장주식보다 부동산이 먼저 물납되어야 한다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연부연납 납세담보로 특수관계인 재산 무상 제공,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재건축 입주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재건축 입주권은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 종류가 아니어서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 제공 불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 담보해제 가능여부

연부연납 허가자가 각 회분 세액을 납부하면 그 금액 상당의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다

연부연납시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으로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물납가능여부

연부연납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도 그 사실만으로는 물납의 관리·처분상 부적당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