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으로 담보재산의 평가액이 상승한 경우 납세담보 변경 가능 여부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연부연납 시 납세담보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다른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 가능여부

부동산을 연부연납의 납세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물납 시에는 비상장주식보다 부동산이 먼저 물납되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납세담보 제공가능 여부

비상장주식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서 정한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

신용정보 제공관련 질의

체납·결손처분자료 제공 후 납부 등으로 대상에서 빠지면 요구자에 통지해야 하고, 압류해제는 체납액 전액 납부 시 가능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연부연납 납세담보로 특수관계인 재산 무상 제공,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재건축 입주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재건축 입주권은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 종류가 아니어서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 제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