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전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578 (2010. 5.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78
회신일: 2010. 5.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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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분양될 때까지 사업목적 변경 없이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자가공급(면세전용)은 면세사업을 위해 재화를 사용·소비할 때 적용되는데, 분양활동을 지속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분양목적 재고자산임을 명시하는 등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분양 안 된 아파트를 잠깐 세주더라도 임대사업 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자가공급 과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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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미분양 주택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당해 미분양주택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주택의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와 같이 미분양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사업 목적(주택의 공급)의 변경 없이 분양활동을 지속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분양목적의 재고자산임을 명시하는 등 주택의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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