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인 국방헌금의 범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금전 외의 자산을 포함하여 법정기부금인 국방헌금에 해당한다(갑설 채택). ‍​​‌​‌​​‌​‌​​​​질의는 '사랑의 책나누기 운동본부'가 개인·단체로부터 금전 또는 도서를 기증받아 그 금전으로 도서를 구입한 뒤 기증받은 도서와 함께 군부대에 기증하는 경우였는데,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이 국방헌금의 범위에 국방부장관 승인 기관·단체를 통해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부대에 책 기증하는 방식의 현물 기부도 국방헌금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방헌금을 금전적 납부에 한정하는 을설(국방부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