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

법인세법상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특정 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어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그 투자구조가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가 개최되는 장소, 법인의 최고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투자구조의 목적 등 관련 사실과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본사가 해외에 있더라도 실제 경영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개별 사안의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