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임가공업자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결손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의 한-베트남 조세조약 합치 여부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대상조세이며, 결손 고정사업장의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은 국내세법으로 판단

원천징수를 통하여 베트남에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세조약상 적정 납부가 아닌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아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외국법인이 판매 목적 아닌 재고를 저장·보관만 하는 국내 창고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 고용인 용역이 12개월 중 6개월 초과 수행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나 예비적·보조적 활동 장소는 제외

리스설비 임대사업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아일랜드 법인의 리스설비 운영·유지 통제 주체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구성 여부가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