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의 H법인은 미국의 M회사에 기계를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미국의 M회사에 대한 출자회사인 한국의 Y회사로부터 어음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함. 또한 한국의 H법인의 100% 자회사인 S회사(미국회사)가 국외에서 당해 기계의 설치를 담당함

이 경우 수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어음으로 수취시 환율의 적용방법 포함)

<갑설> : 수출대금의 원화수령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이 적용됨

<을설> : 원화로 수령하였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587, 1999.06.05.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2385, 1999.08.0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