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식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지 추징세액의 범위

분할납입방식의 근로자 주식저축을 최종 저축금액 불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 추징세액은 일부 불입액이 아니라 저축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징수한다. ‍​​‌​‌​​​‌‌​​​​질의 사안은 2001년 1월 16일 비과세 근로자 주식저축에 가입해 같은 날 1,300만원, 1월 26일 540만원, 12월 17일 1,160만원을 나누어 불입(총 3,000만원)한 뒤 2002년 4월 19일 해지한 경우로, 최종 불입일인 2001년 12월 17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지되었다. ‍​​‌‌‌‌​‌‌‌‌​​따라서 1년을 경과한 앞선 불입분까지 포함해 3,000만원 전액이 추징 대상이 된다. ‍‌‌​‌‌‌‌​‌‌​​​적금 나눠 넣고 중도해지 세금이 걱정되는 경우처럼, 기산일은 개별 불입일이 아니라 최종 불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당시 해석의 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