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의 적용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는 취득하였으나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모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고 약 10년간 토지만 보유한 상태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골프장 건설설계 및 착공조차 못함. 다만, 골프장용 내인가 토지임)

동 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① 영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2000. 4. 3 단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영 제15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232,1998.07.03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제44조의 2 (기타 자산의 범위)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이라 함은 같은 호 가목과 나목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1218,1995.05.19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건설가계정』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6조 · 소득세법 제2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 소득세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