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진료비 20만원(회당 진료비 5만원, 4회)을 일괄 입금하였음

2. 질의내용

○ 병원에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 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 급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6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