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영위자가 공동소유 건물 신축시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46014-1021 (2000.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21
회신일: 2000.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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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멸실하고 당초 공동사업자의 지분변동 없이 공동소유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동업자끼리 지분 그대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볼 자산의 이전이 없다는 취지다. 반면 유사사례인 재일46014-100(1996.1.13) 및 재일46014-4390(1993.12.10)에서는 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 변동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현물출자 및 양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은 공동사업자 간 지분의 변동 유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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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멸실하고 공동사업자의 당초 지분변동 없이 공동소유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100, 1996.1.13

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4390, 1993.12.10

【요약】

토지공동매입하여 공동사업출자시 공동사업자간 지분변동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함.

【질의】

20명이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하여(취득시기가 동일하지 않음)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시

1. 조합 결성시 토지를 조합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납부해야 한다면 양도 가액의 결정방법

2. 조합 결성시 양도된 것으로 보지 않고 종합 소득세 계산시 소득표준율 적용시에만 각 지주별 보유 기간에 따른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면 되는지의 여부

【회신】

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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