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 “갑”(양수자)이 개인사업자 “을”(양도자)의 자산, 부채 등을 모두 인수하여 사업을 할 경우

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있어서 양수자의 사업장 소재지로의 이전이 포괄양수도의 결격 사유인지 여부

② 자산, 부채의 포괄양도에 있어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임차 사업장인 경우 포괄양도는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12.30.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12.30. 단서삭제)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