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재화의 공급대가가 선적일 이후 변경되어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의 수출 거래 일부는 수출 시 최초 면장금액이 확정 금액이 아닌 가정산금액으로 수출한 뒤 매입처에서 정제련 및 분석 후, 확정정산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음.

- 최초 면장금액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후에 확정정산이 일어나면 차액분을 추가 확정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

(질의사항)

- 차액분을 외화로 받은 경우 적용환율을 선적일로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