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할 경우

재산세과-1963 (2008.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963
회신일: 2008.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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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동명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길 때 그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갑·을·병이 2002.9.15. 공동상속받아 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신탁회사와 토지개발신탁 약정을 체결해 신탁등기하고, 신탁회사가 주상복합건물을 건설·분양한 뒤 제비용과 신탁수수료를 뺀 최종개발이익을 신탁등기 시점의 부동산평가액 비율로 배분받는 사안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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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 을, 병은 2002.9.15. 토지, 건물을 공동상속받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신탁회사와 토지개발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당해 부동산을 신탁할 계획에 있음

- 신탁회사는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을 한 후 제비용과 신탁수수료를 제외한 최종개발이익을 신탁등기 시점의 부동산평가액 비율에 따라 갑, 을, 병에게 배분하게 됨

○ 질의내용

- 부동산의 공동소유자들이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등기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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