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에 따라 국내법인이 부담한 의료비 연금보험료 비과세 적용 여부

계약학과 강의료의 소득구분

계약학과 강사료는 고용 시 근로소득, 일시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계속반복 강의는 사업소득으로 소득구분됨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교 교직원 등이 산합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계약학과 운영 관련 대학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고문료의 소득구분

독립된 자격 없이 고용관계 하에 매월 정액으로 받는 경영고문료는 근로소득에 해당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고 받는 강의료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강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소득구분 예규

고용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건물청소용역 제공 시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