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사업자단위과세승인을 얻은 경우 종된 사업장이 등록된 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사업자단위과세 승인 시 직권말소된 종된 사업장은 부가세법상 등록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

무허가주택을 멸실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무허가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분묘조성비 등의 손금산입

묘지관리용역 손익귀속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공통사용 선박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대상 여부

겸영사업자 공통사용 선박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대상 여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 이자수익은 내부이익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불산입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

세후영업이익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해당 영업손익 관련 세무조정만 반영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제외한다

비거주자의 학술연구 논문대가에 대한 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의 원화 환산

외국자회사 누적 잉여금 배당 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원화환산은 사업연도별로 계산

무허가 실내야구장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체육시설업자가 적법 시설 갖추고 직접 사용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양도시 보유기간의 계산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공사기간 통산

“Sea Scooter”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수영보조기구 겸 물놀이기구 Sea Scooter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수상스쿠터에 해당하지 않음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시 퇴직금 중간정산의 근속연수 계산 등

퇴직연금제도 폐지로 받은 급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아 근속연수 계산

기업유치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수령하는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해당여부

기업유치 조례로 지자체에서 받은 입지·투자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는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

국외 임대할 목적 장비를 국내에서 임차한 경우 국내 장비임대자의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에서 임대한 장비를 임차인이 해외 사용해도 임대용역 공급지는 국내→영세율 대상 아님

양도일 이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예정신고세액 공제 여부

양도일 이후 증액된 토지 보상금을 예정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신고·납부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배제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돼 부가세 영세율 적용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포괄양수도로 건설중 임대아파트 취득시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투자개시시기는 양도양수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원룸을 건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가구당 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 면제, 점포분은 과세·안분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은 영업권 인식 불가(법46조의2 2·3항 미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외

특수관계자와 자기주식 고가매입·저가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수익권증서에 부수하여 매도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없이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을 일괄 양도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의 범위

중소기업간 통합 시 취득하는 주식·지분 가액은 발행가액을 의미한다는 이월과세 해석

어린이집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2012.1.1.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겸용주택이 1세대1주택인 경우 주택부분의 계산 및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겸용주택 주택면적 안분계산 및 증여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

비상장주식 평가시 통화선도거래 관련 자산,부채를 순자산가치에 반영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치에 통화선도거래 자산·부채는 법인세법 규정대로 평가·반영

도시가스를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해당 여부

가정용 도시가스 공급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교부대상

대리점에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해당여부

매출증대 목적으로 모든 대리점에 실적별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별도세대 상태에서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원 증여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에 포함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도시정비구역 지정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정비구역 지정 등 부득이한 사유 기간은 제외하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기간기준으로 판정

소득세법 제89조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

경작상 필요로 농지 양도 후 1년내 대토·3년 거주경작 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속 선수 임대 시 수령하는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

계약상 임대료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선수 임대의 손익귀속시기는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합병매수차익에 대한 세무처리

비적격합병 합병매수차익은 5년간 균등 익금산입(합병차익 익금불산입 아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여부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2004.1.1. 이전 공급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금융 및 보험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여부

금융 및 보험업 영위 중소기업도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 적용 가능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여 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판정

비거주자 취득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입국(거주자 전환)일부터 기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나 차량운반구는 사업용자산 아님

차량운행업무 도급 시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여부 등

차량운행 도급 시 위탁법인 지급대가는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 수탁법인 지출비용은 미적용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면세농산물 구입분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농산물의 가공 판매소득이 농업소득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가공·판매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해 감면 대상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보세판매장에서 해외대량구매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가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보세판매장이 해외대량구매법인에 공급해 외국 반출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적용)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세 70% 중과 대상이나, 시행령 제168조 각호의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은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방법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50%·상장 40%)인 경우 적용

신축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2000년말 이전 임대개시·5년↑ 임대 신축다가구주택 양도세 감면(10년↑ 100%), 비과세 주택수 제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중 몇 항에 해당하는 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엔 해당 안 되나, 제2항 요건 갖춰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여부

’09년 수령·’10년 지출 연구개발출연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산정시 제외

소송비용 등의 손익귀속사업년도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중도금·성공보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상속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

상속으로 3주택이 되어도 상속주택은 제외하고, 선취득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상업어음할인료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금융업 외 사업자가 받은 상업어음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 원천징수세율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등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물납 가능여부

전환사채 주식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면 그 전환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 포함여부

해외자회사 관리직원의 계열사 전출 시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이 차주를 대신하여 납부한 자동차세등 손금산입 여부

지입회사가 차주 대신 낸 자동차세 대납금이 회수불능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도시개발 사업권을 사업장별 권리·의무 포괄승계로 넘기면 재화공급 아닌 사업양도

양수도 계약으로 자산취득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자산은 중고자산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1필지 중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수용 잔여 토지 양도 시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서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세액공제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적용된다

불공정 비율로 합병시 적격합병 해당 여부

불공정비율 합병+합병대가 전액 주식교부시 적격합병 지분연속성 요건(80%) 충족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방법

의제취득일 전 취득 부동산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 시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받고 고가주택 아니면 양도세 감면대상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2년 내 직계존속 사망 시 상속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배제, 본인 당초주택은 특례 적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00년 최초 소득 발생 법인의 200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기부금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받은 기부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불포함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6.2.5. 개정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 여부

법인전환 법인도 2016.2.5. 개정 조특령 부칙 제22조 경과조치를 적용해 소기업 범위 판단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먼저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시 3만원초과거래분 제출제외대상 내역 기재 누락에 대한 가산세 해당여부

농어민(법인 제외)에게서 직접 공급받은 거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에 미기재해도 미제출가산세 적용 안 됨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A주택 양도시 비과세, 상속 B주택 먼저 양도시 과세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 영세율 적용범위

수탁가공무역 수출 영세율은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만 적용

유물기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

지자체 박물관 유물 기증 보상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

회사 내외에서 다과 및 음식비 지출이 접대비인지 회의비인지 여부

사내·통상 회의장소 다과·음식비 중 사회통념상 범위내는 회의비, 초과·유흥분은 접대비

과세기간 중에 고급주택으로 판정시 과세대상 임대료의 산정방법

과세기간 중 고급주택 해당 시 고급주택 임대소득은 그 과세기간 전체 임대료가 과세대상

구조 및 용도변경 공사비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용도변경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액으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대상

매출채권의 매각손실 손금산입 여부

소멸시효 완성 매출채권을 제3자에 시가 매각 시 매각손실 손금산입 가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시 적용세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양도에 해당하면 적용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의함

신고누락한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수정신고 가능여부

세무조정상 합병평가차익 익금·손금 동시누락 시 수정신고 가능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등

수용된 자경농지 감면과 공익사업용토지 감면 중복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하나만 선택

위탁판매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때

오피스텔 분양받은 자가 조합 구성, 사업자등록시 1거주자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대표자만 선임되고 이익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조합은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이나, 정해지면 공동사업으로 본다

재무재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하게 결산확정·과세표준신고한 후에는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한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가업승계 증여 주식 인적분할 시 수증자는 분할·신설법인 모두 대표이사 취임해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판단 시 상장폐지된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해 재산기준 초과 시 지급 제외

동일한 사업장내의 별도공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감면 적용 가능

동일 사업장 내 별도공장을 구분경리하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수도권외 지역이전 세액감면 각각 적용 가능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2년 거주 후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승계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유주택세대가 승계취득한 분양권 완성주택, 완성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조특법§99의2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조특법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 갖춘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2020.12.31.이전 2개의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2주택 특례규정 적용여부 등

2020년 이전 분양권 2개로 취득한 주택, 실제 취득시점 기준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해당 여부

출연 직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체납액 일부만 납부해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압류해제 가능하나, 체납액이 남으면 해제 불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이 물납대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교부받은 주식도 증여세 물납대상재산에 해당한다는 해석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이 파산채권으로 분류된 시점에 익금산입할지 여부

단체퇴직보험이 계약이전 제외·파산채권으로 사실상 해약된 경우 예치금은 익금산입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수입통관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해 세관장이 징수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감면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중 5호 미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 적용 가능 여부

장기임대주택 지분 상속 시 5호 미만이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감면 적용 가능

내국법인이 터키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제조업 내국법인이 터키 현지법인에서 수취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한·터키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해당

2008.2.22. 전에 양도한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2008.2.22. 신설된 직선거리 20km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은 시행 후 양도분부터 적용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신문공고요건을 유예기간 내 갖춰 매각하는 부동산은 최초공고 후 1년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음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등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해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농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환지방식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ㆍ확정신고방법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개업한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분 과세표준을 포함해 신고

겸용주택이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겸용주택 수용 시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 이하면 주택외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금연치료의약품 등 지원액이 원천징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연치료 지원 약값도 의약품 조제용역 관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고 의약품가격 비율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