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및 수입시기

사업장이전 영업손실보상금은 이전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1년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 범위

취학 출국 후 현지이민(영주권)으로 목적 변경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매입세액불공제분 계산 방법

재개발조합 공통매입세액은 조합원 분양분·면세분 실지귀속 구분 후 안분계산

일시적 3주택자(2주택, 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등

일시적 3주택서 최종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3주택 된 날부터 기산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종전 규정 적용 여부

분양권 상태 임대등록 후 완공한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종전규정(횟수제한 없음) 적용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주거지역등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함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차익 계산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상속인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의 평가

물적분할 후 사업부별 순손익 미구분시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해 비상장주식 평가

경비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1.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자치관리 직영 경비원은 과세 제외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 여부

배우자 증여 고가주택 5년 내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 이월과세 적용

사업을 양수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사업 포괄양수 시 승계한 충당부채·이연수익은 승계시점 익금산입(유보) 후 상계시점 손금산입(△유보)

공동상속주택 소유주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농어촌주택 특례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농가주택 선양도는 과세

법인전환 후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가능 여부

법인전환 후 업종을 변경·추가해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용역을 공급하던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용역 선수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해지·실비정산시 차액은 증감사유 발생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공사미수금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및 그에 따른 대손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건축공사 미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완성 시 대손 처리 가능

배우자로부터 수차례 증여받는 경우 합산과세 시 10년이 경과한 증여재산을 제외하고 일부만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배우자 수차례 증여 합산과세 시 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

국외지점을 둔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외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지점이 책임·계산으로 제공한 해외건설용역은 국외제공용역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영세율도 아님)

주식매입선택권과 관련된 소득의 수입시기

외국모기업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행사한 날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방송통신위원회 인가 설립 재단법인은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시 과소자본세제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방법

K-IFRS 재평가시 과소자본세제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은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로 산정

목장용지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목장용지 임대는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서 제외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건설 중인 자산 평가 방법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 중인 건물은 그때까지 투입된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평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시 보유·거주기간은 거주자 신분 기간만 통산, 양도당시 비거주자면 비과세 배제

사업의 포괄양수도 이후 금액이 확정되는 영업권의 자산 인식시기

사업양수 시 별도 유상취득한 영업권 가액이 양수일 이후 확정되면 확정시점에 영업권 계상 가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 후 외국환은행서 원화 수취시 영세율 적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

수혜법인에 직접출자 없이 간접출자만 해도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간접출자법인은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법인을 말함

공장에서 임가공한 후 거래처에 직접 납품시 세금계산서 공급자는 누구인지 여부

본점이 임가공 계약을 체결해도 실제 임가공용역을 제공·납품한 지점(공장)이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된다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수정신고의 결정.경정 등의 범위에 포함여부

수정신고도 '결정 또는 경정' 범위에 포함되어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 적용 배제

할인판매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 여부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할인쿠폰 적용 과세재화 매입세액이 실지귀속되면 안분 없이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율

1주택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 곱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납부의무 등

상속인·수유자는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고 한도 내 연대납세의무 부담

분양취득 아파트의 취득시기

융자조건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비거주자의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의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기업어음증권 이자는 20%, 전자단기사채 이자는 14% 원천징수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 멸실주택 상태서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주거이용중이면 과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배구조 단순화 목적이라도 무상이전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을 포괄적 교환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주식을 포괄적교환으로 처분 시 압축기장충당금 처분비율만큼 익금산입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자경농지·공익사업용·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조특법 제133조에 따라 산정

손해배상금에 해당 지연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판단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 공탁 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공탁하는 자가 공탁시 원천징수

순손익액 산정시 차감되는 법인세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 포함 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산정 시 차감할 법인세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 공제 후 총결정세액

법인전환하여 현물출자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전환 이월과세분 법인세 체납 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부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일반→간이 제외)

비중소기업에서 최초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창업연도 연구비 없던 비중소기업, 2년차 최초 발생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비상장주식 평가시 입회금 등의 평가

골프장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회수기간 5년 초과 입회예수금은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한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지전용허가·착공신고 마친 토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판단

고유번호증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수정발행 가능 여부

고유번호로 적법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이후 사업자등록번호 취득해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아님

내국법인이 수출액의 일정율을 외국법인에게 수수료로 지급시 원천징수 해당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알선업자에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 아니어서 원천징수 제외

거주자가 보유한 미국 소재 예금을 미국 거주 자녀(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비거주자 수증자의 국외 예금 증여도 증여세 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국외지배주주의 주식을 담보로 자금차입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 여부

국외지배주주 주식 담보로 국내금융기관 차입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지급보증 차입 해당)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계산시 도시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의 배율 적용 방법

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 주택부수토지는 도시지역 배율 5배 적용

농지를 농업기반공사에 임대한 후 양도시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통산 8년 재촌·자경 및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함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적분할 양도차익 과소계상분을 익금·손금에 동시 산입한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요건 충족 시 가능하나 사실관계로 판단

영업시설 이전보상금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시기

사업장 이전보상금·영업손실보상금은 이전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납부기한

토지 수용 재결에 불복해도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예정신고는 2월 이내

검사수수료 청구문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과세대상문서의 보완문서로 작성된 검사수수료 청구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상가 신축건물의 공급시기

신축 상가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 원칙적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선(先)명도 시 실제명도일

환산취득가액의 양도가액 초과 가능 여부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 초과 시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

양도자산의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계류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명의신탁해지 소송 계류 중 양도세 미신고는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아님

주택조합 입주권을 원조합원으로 부터 승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적용 가능 여부

주택조합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9의3) 적용 여부—기존해석 참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기존주택을 멸실·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공익법인 등의 입?직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

공익법인 임직원 가산세에서 초·중등학교 교장·교감은 교사 제외대상 아님(부과)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시 채권잔액 계산방법

채권재조정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서 제외(장부가액 기준)

일시적인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실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실지 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서로 산정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대상 공장의 중복지원 배제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 공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음

시가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

시가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 평가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한 자전거전용도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영세율 적용 여부

BTO로 사회기반시설을 지자체에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대상

감염성폐기물 공동운영기구의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이 의료보건용역에 해당 여부

공동운영기구의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의료보건용역 면세 대상 아님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동력비닐피복제어기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동력비닐피복개폐기에 제어기기 결합·판매 시 농업용 기계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재산 증여가액의 상속세과세가액 가산여부

거주자 피상속인이 10년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외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등록기준 호수 미달 다가구주택 소유자도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유치권 포기대가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감정평가법인이라 함은 ○○원을 포함한 감정평가법인을 의미하는지 여부

시가 불분명 시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적용 범위 — 2 이상 감정기관 평균액 인정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여부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 아님

계약금 일부 반환의 접대비 해당여부

계약 해제로 불가피하게 반환한 계약금은 접대비 아님(손금 인정)

사단법인 푸른환경연구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질의회신

환경부 허가 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 환경보호운동단체면 해당

포합주식 취득후 2년 이내 합병시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

포합주식 취득 후 2년내 합병시 영업권 감가상각, 시가·장부가 차액도 손금산입

가업상속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 재직요건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요건 충족 여부 — 상속일 현재 대표이사 여부 불문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고가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지정지역 고가주택 수용 시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03년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07년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 취득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해당 여부

저축 가입 후 주택취득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건물 부수토지 및 건물 진입로인 사도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건물 부수토지의 재산세 별도합산 기간과 사도 이용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 가능 여부

불복으로 이월결손금 증가 시 재평가세 과세표준 경정·환급 가능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

의제취득일 현재 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증법 제63조 준용(3월→1월) 평가액

공사계약서상 간접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사계약상 주민 피해 보상비도 대가관계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신주인수권 행사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납입금 합계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등

통합도산법 회생절차 채무면제이익도 증여세 과세, 납부능력 없으면 증여세 면제

과세제외 되는 경승용자동차 해당 여부.

배기량 525㏄·폭 1,515㎜ 승용차는 규격 초과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우선납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

본사가 대납한 PG 수수료 부가세, 사업자 자기 사업용이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임금을 삭감지급하고 추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수입시기 여부

임금 삭감 후 추가지급 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공제업 중 급여사업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법 설립 공제회의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그 부가금은 손금 불산입

2005.12.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조합원입주권 보유시 자산의 구분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아닌 부동산 취득 권리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종합과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05.1.1. 이후 발생분 14%, 이전 발생분 15% 적용

전문건설회사의 가설재 보관을 위한 야적장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문건설회사 가설재 야적장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제27조 등에 따라 판단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시 퇴직소득세 환급 방법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퇴직소득세를 재정산·수정신고하고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함

2주택 중 1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이미 2주택 보유 상태에서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 주택법상 등록 불가 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미성년 상속인이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못 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조특법상 감면주택이 재건축된 신축주택도 주택수 산입 제외,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증여받은 주택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5년 이내에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특수관계자 증여자산 5년 내 양도, 증여세+양도세<직접양도세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 허가·인가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산업기술시험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