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신탁보수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등

신탁보수의 양도차익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국외주식 양도시기 판단 기준 회신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면세주류 목적외 사용으로 면제된 주세 징수 시 과세표준 신고의무 없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 아님

공군 군수사령부 예하 부대 소속 체력단련장의 취득·운영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공군 군수사령부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예하부대 체력단련장 매입 세금계산서를 상급기관 명의로 수취해도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가능

공부상 소매점의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축 당시 소매점이던 부분은 준공 후 주택으로 개조해도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동일세대원이 경매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동일세대원이 경매취득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경락대금 완납일부터 기산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비과세

단체소유 부동산의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단체 소유 부동산의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면 무상이전이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등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쓴 차입금 이자는 취득일까지는 건설자금이자로 자본화, 이후는 필요경비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공시가격 3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발생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보유만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 기준(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동광구개발사업의 지분할당계약에 따른 관련 손익 인식

공동사업 전환에 따른 광구개발 지분율 감소는 자산 양도 아님

불복청구를 위하여 환급신청 거부결정의 공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위법·부당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 미수령 시 불복청구로 취소·변경 청구 가능

재건축 준공이후 대체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법 재건축이라도 요건 갖춰 양도한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 다음달 10일 이전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공급시기 후 과세기간말 익월 10일 이전 전자계산서 발급도 법인세법 §76⑨4호가목 가산세 대상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 적용할 때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적용, 고가주택 9억 초과분은 중과세율 과세·장특공제 배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상가 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조특법 제99조의4 요건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돼,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정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과세이연요건 사후관리 위배 여부

분할 후 승계사업 계속·폐지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제80조 준용)에 따름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일반관리용역은 2005.12.31까지 주택 규모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여부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1년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범위

취학 출국 후 학업중단·영주권 취득했다 복학해도 국외거주 사유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불가

무상 기부채납 재산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

국가·지자체에 무상 기증한 건물은 법정기부금 해당, 가액은 장부가액

재차 증여한 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재차 증여 후 5년내 타인 양도 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의 추인시기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퇴직급여 지급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

사도(私道)로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사업장 진입도로인 사도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여부

임원 급여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포함)은 손금불산입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지로 판단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자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산정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부감사 받았으나 '의견거절'인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해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청년 대표자가 다른 청년에게 지분 50% 양도해 공동최대주주가 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외국정부의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경과시 경정청구 가능여부

외국정부 법인세결정통지 45일 경과시 신고기한 후 2년 내 경정청구 가능

공동사업용 재고자산 부동산을 공유물분할 원인으로 단독 등기 시 취득시기

공동사업 재고주택 공유물분할 후 양도, 출자지분 현물반환일에 전체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봄

파산폐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시기

파산폐지 전이라도 배당액이 채권액에 미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 가능

골프회원권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고객 접대용 골프회원권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회원권 사용실태 등 사업 관련성을 따져 판단

보험료가 급여지급기준내의 금액이라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부담 임원 종신보험료,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 부당감소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납골당 영구사용료 및 조성비용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회신

납골당 영구사용료 익금산입 시기는 대가를 정산한 날 또는 정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거주자가 미국 소재 LLC에 출자하여 배분받는 소득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미국 LLC 출자로 분배받는 주식거래 수익은 배당소득에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분리형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 취득가액+납입금액 합계

국외발행한 전환사채를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양도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외발행 전환사채를 외국법인이 발행 내국법인에 양도해 얻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등

시어머니는 직계존비속 아니어서 취득가액 이월과세 미적용, 증여가액이 취득가액

가시여지 잎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가시여지(그라비올라) 잎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미해당으로 부가세 면제 안됨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고가주택 판정은 부수토지 전체면적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비과세 배율 면적 무관)

지분 상속주택 양도시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 최다지분자로 판정, 이후 증여취득 지분은 신규주택 아님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20년 이상 보유 농지를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대위변제한 담보대출금·이자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임대업 법인이 렌탈 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나, 시행규칙 별표1 제외자산은 공제에서 제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추가 지급시 수입시기 등

건설근로자 추가 퇴직공제금 수입시기는 지급일, 기지급분과 합산 세액정산·부정수급 환수는 경정청구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사업자의 그 기재사항 누락 시 수정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사업자는 기재사항 누락·오류 시 6월 내 수정신고 가능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내용연수 적용방법

태양광 발전설비는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해당여부

인천 서구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해 조특법 제63조 감면 적용 가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의미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는 주주총회 참석 등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특별조치법 등기라도 사실내용에 따라 양도·취득시기를 매매·상속·증여별로 판단

매출액에 연동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특수관계인 특허권 매입 시 취득가액은 시가 한도액에 부대비용 가산

나프타 분해공정에서 부생된 프로판을 에틸렌, 프로필렌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부생 프로판을 비과세물품 제조원료로 자가소비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법상 신축주택 감면 대상 여부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제외, 다른 주택 3년 보유 양도 시 비과세

시로 편입된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여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양도해도 편입일까지 소득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

가업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함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종사 상속인이 받아야 가업상속공제 적용

인적용역 해당 여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 고용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가공·부적법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의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출연 직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건물관리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상가 건물관리용역 대가인 관리비는 명목 불문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음

보관용역의 공급시기

보관용역 대가 확정 시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동일세대원 증여받은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등기일(조특법 §99의2 과세특례)

법인의 합병시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특수관계법인 합병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영세율 첨부서류만 제출하고 신고서에 과세표준 미기재 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적용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불가해도 세무서 임대신고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교회 사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와 매각대금 대여의 사후관리 판정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받은 주택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용역제공관련 계약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익의 귀속시기

장기용역 본계약 체결 전 발생비용은 선급금 계상 후 계약일 이후 진행률로 손익 인식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장기할부조건 재화·용역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채권액과 시가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증여원인을 부담부증여에서 단순증여로 정정등기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부담부증여를 단순증여로 정정등기해도 양도 여부는 채무인수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

법인사업자의 지점설치 사업자등록관련

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은 영업대리권 있는 지배인 명의로 가능하나 사업부서별 지배인 명의 등록은 불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시 사업자등록의 의미

임대사업자 등록·성실신고 시 업종 무관하게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토지수용이 진행중인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수용 진행 중 농지도 영농상속공제 적용, 이후 수용은 사후관리 대상 제외

법에 의하여 회사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보유한 주권을 단순히 명의개서만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외국법인 조직변경에 따른 내국법인 주권의 명의개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여부

취득 실지거래가액 확인불가로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건물 신축 후 사용면적 확정시 정산하면, 그 이후 과세기간은 확정사용면적으로 계속 안분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 적용 여부

비거주자 배우자의 국내 빌딩 공동취득도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대상이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수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소유권이전등기 안 된 토지를 수용당해도 실질과세원칙상 사실상 귀속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창업연도 월수 6월 이하인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임의 대위변제한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대손처리 불가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특수 관계인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판정 시 시행령 제98조 각호의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의미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시가가 없는 단독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회신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벤처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후 재발급 시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나대지 위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 시 부수토지 부분 적용되는 세율

나대지에 건축한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단기양도 세율 적용

납골당 신축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분묘조성비(토지가액 제외)는 묘지 판매분에 대응해 각 사업연도 손금산입

영업권 감가상각 시부인 방법

내용연수 경과해도 감가상각의제 대상 아니면 영업권 감가상각 시부인상 손금산입 가능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특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보유기간 기산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특례주택은 주택 수 제외, 양도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재개발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

국·시유지 불하 부수토지, 주택 보유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충족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협의양도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해 재개발조합에 협의양도한 1세대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공익사업 수용으로 보아 비과세

증여재산가액 산정

평형이 다른 같은 단지 아파트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인건비 중 고유목적사업 직접 관련분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봄

구주택 멸실 후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양도한 경우 적용할 세율

구주택 멸실 후 신축주택 단기양도 시 보유기간 통산 불가, 부수토지는 합산해 세율 적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여부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 적용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M&A 노사합의 위로금은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지급의무 확정일 속한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