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 방법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원칙 기타사외유출, 출자자는 배당·임직원은 상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 시 배우자 증여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자의 취득일이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상 취득에는 증여·상속·교환도 포함되나 동일세대원 증여 주택은 제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당초 신청하지 아니한 감면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

감면세액 추징 후 당초 미신청 감면 적용 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법정신고기한 다음날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양도 관련 법인세 신고 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 3년 이내 양도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가능,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

경매로 재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등

경매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실지거래가액

미국법인에게 마케팅대가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마케팅대가 명목이라도 미국법인 로고 사용 대가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임원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시가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적용 여부

자기주식 보유자는 최대주주등에서 제외되어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분양권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과세

분양권 부담부증여시 분양권 평가는 기납입액+프리미엄 합산액

연부연납 신청 가능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미신고자가 결정통지 전 기한후신고 시 연부연납 신청 가능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舊주택건설촉진법 사업계획승인만 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없으면 조합원입주권 아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 일부가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회생인가로 출자전환 직후 감자된 매출채권, 취득주식 시가로 대손여부 판정

사업을 포괄승계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사업 포괄승계 시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는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때

사업비분담액을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오염토양 복구의무 불이행으로 정부가 대행·사업비를 분담한 사업자는 공동매입 규정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 회신

경정 전 수정신고기한 내 매출누락 회수·익금산입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및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이고, 부담부증여로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나 증여자에 양도소득세 과세

당첨금품 관련 수임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공제 여부

당첨금품 대행 수임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재하도급 받아 공급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임대업자가 지급한 임차인의 이사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업자가 임차인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가정용 부탄의 특별소비세 환급자

가정용 부탄 특별소비세 환급특례의 환급 대상은 사용자가 아닌 판매·충전사업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대상 동일세대 해당 여부

동거봉양 합가 시 2년간 각각 1세대로 보아 세대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20.8.18. 전 멸실되어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령 §155? 적용 여부

재건축 멸실로 2020.8.18. 전 등록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은 소득령 §155㉓ 특례 대상 아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인테리어 공사에서 세금계산서는 계약·대가지급 관계 등 실질로 판단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재건축 승인 후 진행 중 나머지 주택 양도 시 3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용관리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공급대가에 공급가액·세액이 별도 표시 안 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

외국 본사를 대신하여 국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둔 외국법인 본사의 국내 직접공급 용역은 2000.1.1 이후분부터 국내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없음

기존 감면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증자할 경우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 없이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존 감면사업 증자분 조세감면도 별도 조세감면신청을 해야 적용받는다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 및 적용방법

임대주택 외 배우자명의 8년보유·1년거주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와 거주요건 적용지역

사업장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기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효과에 대한 사후관리 등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어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증가 요건으로 판단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인정이자 대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주주 아닌 임원·종업원에게 요건 충족 사택을 무상 제공하면 그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사업지구 지정 전 주거지역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자경 감면 해당 여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과세 여부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세 과세, 소독업 신고 사업자의 소독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OEM으로 납품받는 경우 감면배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OEM 납품받으면 추징사유에 해당

국민주택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 제공하는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 계산서를 교부한다

임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시 취득원가 산정

임의 유상감자 의제배당 시 주식 취득원가는 개별 취득가액이 아닌 평균단가로 산정한다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타인명의로 등록한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회신일 이후 경정분 적용)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그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상속인의 결손금소급공제 가능여부 등

상속인의 결손금소급공제는 소득세법 제74조의 특례기한 내 신청해야 환급 가능

양도담보자산이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 여부

요건 갖춘 양도담보자산은 양도로 안 보나, 법원 경매처분으로 소유권 이전 시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

’10년 귀속 이월공제 대상 지정기부금 범위는 한도 금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임

'10년 귀속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대상은 한도액 내 미공제분에 한정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여부

다사업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 단위로 안분하되, 공통사용분은 각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로 안분

법인이 시가보다 고가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당해 법인에게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이 시가보다 고가로 유상증자해도 그 법인에게는 증여세 과세 안 함

비사업자 개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비사업자 개인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 매입세액 공제·환급 불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취득 2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건축허가가 제한된 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아 판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배당소득금액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배당소득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감 후 금액이 한도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사부담금으로 투자한 금액이 투자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투자금액도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 합계액에 포함된다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산림훼손복구충당금 계상 예치금상당액, 허가기간 안분 손금산입

책임준공 약정에 따른 병존적 채무인수액의 대손금 손금인정 여부

책임준공 병존적 채무인수액, 회수불능분도 대손금 손금불산입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상속받은 사업의 피상속인 이월결손금은 상속인 소득금액에서 공제 불가

수입기계를 수리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수입기계 수리 목적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수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비상장주식이 매매당사자간의 직거래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 해당여부

비상장주식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따른다는 예규

내국법인이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해외 게임개발사의 국내 아이템 판매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사업소득에 해당

승강설비 설치공사를 위해 터파기공사, 설계, 승강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과 함께 직접 공급하는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공익사업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건물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분양 안 된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 시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는 본사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

과점주주 재산 부족 시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도 출자지분 한도 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부담

부동산을 양도시 납세의무자 여부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각 소유자별로 판단

근무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 이전,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동산 임대 개시 전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임대 개시 전 일부 상가를 포괄양수도로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부가세 비과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이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취득~관리처분인가일 보유기간만 적용

건축물허가를 받은 자와 명의가 다른 실제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여부

건축허가·보존등기가 개인 명의라도 실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인적분할 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인적분할 후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3년 미만 여부는 각 사업부문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 수 계산

다주택 중과 주택수 판정은 양도일 기준이나 계약 후 멸실 시 매매계약일 기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여부

개발촉진지구 지정만으로 경작이 금지·제한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용제한 기간으로 인정 안 됨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 이자소득 해당

공익법인 등이 수익사업용 재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의 운용소득 해당여부

공익법인 등이 수익사업용 출연재산을 매각해 생긴 소득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예규

건축사 등이 제공하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은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비거주자가 퇴직 후 지급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

비거주자가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됨

2000.12.31이전 도시재개발법의 재개발주택 입주권 양도시 환산취득가액 산정

재개발입주권 환산취득 시 추가납부 환지청산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범위

장기임대주택을 임대기간 충족 후 임대 외 용도로 쓰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배제

외국인관광객이 숙박료를 페이팔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 숙박료를 페이팔로 결제해도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해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개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회복지사업 제외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인적용역 제공시 업종코드 적용

물적시설·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 제공 시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세세항목 없으면 기타자영업(940909) 적용

국내투자신탁이 미국 LLC를 통해 제3국에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

국내투자신탁이 미국 LLC 통해 브라질에 재투자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대상이 아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유효한 출자증권 압류의 효력을 받는 양도는 압류채권자 국가에 대항 못해 양수인 명의개서 불가

국내여행사가 외국 선사의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국내여행사의 외국 선사 크루즈상품 판매대행 수수료, 국외공급분만 영세율·국내공급분 불가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소유권을 이전할 부동산의 목록만 기재되어 있고,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 계산방법

기재금액 없는 사업양수도계약서의 인지세는 최저 기재금액 기준 납부 후 보완문서 작성 시 추가 납부

단기간 내 2회 이상 증자시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단기간 내 2회 이상 유상증자 시 증여의제가액은 각 증자별로 관련 법령을 적용해 계산한다

연부연납허가를 받기 전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가산금 적용여부

연부연납 허가통지 전 신청세액을 일시납부해도 허가 가능하며 연부연납가산금을 변경 기간으로 징수한다

공동사업자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적용하는지 여부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지분별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비감면사업 영위시 감면비율의 계산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비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법인세 감면비율은 부표4의 비감면사업 증자 산식으로 계산한다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아들이 동일 세대원인지 여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아들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재료 무환반출 위탁가공 후 국내수취 대금, 위탁가공무역 수출로 영세율 적용·공급시기는 해외 인도시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익금해당 여부

기업회생절차 중 담보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에 충당하더라도 그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된다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기술용역수수료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장 공정개선 컨설팅 대가는 노하우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입주권 변경 상태서 신규주택 취득 후 신축 종전주택 양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 후 증여자·수증자 외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으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 적용 여부

1주택+1조합원입주권 세대가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특례 적용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적용여부

금융업무용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하지 않아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2008.10.7. 이후 양도하는 수도권 밖 지역 장기임대주택의 1세대3주택 중과배제 요건

수도권 밖 임대주택을 1호 이상 7년 이상 임대하면 2008.10.7. 이후 양도 시 1세대3주택 중과배제 적용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전의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인가 전 설립중 재단 기부금은 인가받은 날 속한 사업연도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시 1주당 추정이익의 범위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적용 요건

외화매출채권 회수시 원화로 환전하지 않은 경우 감면소득 계산

외화매출채권을 환전 없이 외화예금으로 보유하다 인출 시 발생한 외환차손익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후 예금 예치시 준비금 사용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용기본재산 예금으로 재예치·회계상 전출해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 안 됨

상속등기 후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상속분 확정등기 후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지급한 금전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비사업자 거주자가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