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가공 판매소득이 농업소득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당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회사법인으로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한 후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판매함

나. 질의요지

○ 당사의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판매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2013. 1. 1 - 제11614호)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생 략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2012. 12. 28 - 제24271호)

① 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농업소득외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 - 320, 2010. 4.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