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PFV 특정사업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PFV 리모델링 후 임대·분양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 상당한 기간과 자금 소요 여부로 판단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과소신고소득금액 계산방법

직전연도 익금산입액이 당해연도 자동 손금추인되면 과소신고소득금액 계산 시 당초 신고 과세표준에서 공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이상 업종 법인은 매출액 기준 주요업종이 변경되면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 산정 가능

접대비 한도초과로 인한 자산의 감액순위

접대비한도초과 자산감액순위, 2002년 이후 건설중인자산→고정자산 순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를 주택으로 임대시 과세 방법 등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해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 이후 양도해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1주택 보유 중 1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

1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 취득 시,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여부 등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 완공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근무지 지방이전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의 귀속시기

본점 지방이전 위로금 선지급 시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로 보아 약정기간 안분 과세기간별 원천징수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원양어선 선원 보합금이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 확정되면 근로 제공일이 근로소득 수입시기

아파트의 증여시기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도 건물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금 전입 시 지출인정 요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과 당해연도 한도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익사업 등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해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함

배우자 등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미분양주택 특례 적용 여부

배우자 등으로부터 분양권 승계취득 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불가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에게 승계된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시기

물적분할로 상장폐지된 사업손실준비금, 상장폐지 과세연도 종료일에 잔액 전액 익금산입

지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사명의로 수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손금여부

공탁금 보관은행이 위원회에 내는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 지출 사업연도 손금 인정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 허가 학술연구단체인 형사법 관련 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 주택은 수용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으로 차입한 분양가액 3억원초과 분양권의 주택완공 시 기준시가 적용 기준

3억 초과 분양권도 완공 기준시가 3억 이하면 전환일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적립식 가입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과세특례는 실제 취득한 투자금액(불입액) 기준으로 적용된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에 대한 전년도분 세무조정

법인 보유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시행령 제78조 제3항 해당분 외에는 손금불산입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조특법§99의2 적용대상이 되는 감면주택임을 확인받은 경우, 관련 특례가 적용되는지

조특법§99의2 감면대상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의미, 조합원입주권은 미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공급받은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주택관리업자에 공급한 경비용역은 2014.12.31.까지 분만 부가세 면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야적장의 범위

물품 보관용 야적장으로 쓴 최대면적의 120% 이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방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중 벤처확인 시 잔존 감면기간만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는지 여부

소득처분은 이전가격 조정 등 해당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

토지임대사업자의 철거조건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철거조건부 건물의 건축물가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해 필요경비 산입

사업을 포괄양도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약국 포괄양도 후 사업자번호 계속 사용 위해 정정신고해도 사업양도 해당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혼인 전 이미 1세대 2주택이면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불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해당 여부

자금조달용 PF 수수료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불산입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1년이상 사업영위 요건 없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겸용주택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겸용주택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이 상가에 구분 분명하면 그 상가 양도로 봄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배우자 단독상속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인 1세대 1주택·무주택 상속인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재건축조합원이 사업기간 중 취득·1년 거주한 다른 주택,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자경·농지소재지 거주요건 충족 시 적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건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철거 조건으로 대가를 받은 수용 건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님

공무원연금이「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연금에 해당 여부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의 공무원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로 한국에서만 과세

단독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판정 방법

단독주택을 공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지분별이 아니라 세대별로 판정

수용되는 유지(溜池)의 8년 자경 감면 농지 해당 여부

지목상 유지(溜池)라도 실지 경작지가 아니면 8년 자경 농지 감면 대상 아님

대표이사 신용카드 사용시 손금산입 여부

대표이사 개인 신용카드로 법인 경비 결제시 업무관련 인정되면 손금산입·정규증빙 인정

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를 판매하는 경우 수익의 귀속시기

납골당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받은 영구 납골권 판매대가는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표준

경비용역 과·면세 공급가액 구분 불가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축면적 비율로 안분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한 세액

정보통신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정보통신진흥기금 귀속 채권이자는 비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근무형편 출국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일 현재 근무형편 유지가 요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의 산정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출자 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시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차감을 반영해 계산

손익귀속시기 변경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감액경정 시 증액경정도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

손익귀속시기 오류 후발적 경정청구 인용 감액경정 시, 제척기간 지난 증액경정은 불가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의 인테리어공사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이나 183일 미달 시 비과세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면 비과세, 멸실·재건축 주택 기간 통산

수출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수출업자 계약상 지정장소 인도(보관)한 때가 재화 공급시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부상만 남은 멸실 재건축주택 입주권 취득은 새 주택 취득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유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주택재건축 시행기간 전 기존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예규

공급가액 일천억 이상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급가액 일천억원 이상 세금계산서는 서식의 공급가액란·세액란을 수정 기재해 교부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소득구분과 과세특례 해당여부

임원이 특수관계법인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

접대비 지출시 국외지역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법상 접대비 국외지역은 지출한 국외 특정지역·특정장소를 의미

공익법인이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기준비율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은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 7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해당여부 및 부담부증여

특수관계자가 3년 내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 아닌 증여한 경우 상증법 제44조 증여추정 미적용, 부담부증여 과세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세무조사 착수 후 경정 전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금액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경정 시는 배제)

개인사업자가 지방이전한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양수도한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지방 신설법인에 사업 포괄양수도 시 법인전환요건 미충족으로 제63조 이전감면 불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주주의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법인 합병·자기주식 소각에도 주식가치 변동 없으면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비과세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받는 입회금에 대한 수입금액 귀속시기

결혼중개업 법인이 받는 입회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해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수도권 방송업 중소법인이 구분경리한 부가통신업 소득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체상금·하자공사비를 상계하지 않은 총액으로 산정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경락자가 법적 의무 없이 대납한 전 소유자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인수하여 매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금융기관이 내국법인 발행 기업어음을 총액인수·매각한 경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

1세대4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감면 배제 임대주택 포함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비상장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이 일정기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여부

우리사주 취득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금액

거주자가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중 혼인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 방법

건설임대주택 세대전원 5년 거주요건은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세대원 중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미거주해도 나머지가 거주요건 충족 시 1세대 거주로 인정

3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3주택 순차 양도 시 앞의 2주택은 과세, 최종 1주택만 1세대1주택 비과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상증자 주금납입액은 시가 불인정, 6월내 매매가액은 거래정황 따라 시가 여부 판단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본인이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 면세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은 85㎡ 이하라도 국민주택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배우자 증여해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 유지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여부

2007년 중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물납이 가능하다는 증여세 물납 적용례 해석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1세대는 배우자·생계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 1세대 2주택 중과세는 먼저 양도 주택에 50% 세율·장특공제 배제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소급 10년 계속 동거해야 하며 사업상 형편은 제외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수수료 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업무위임협약상 실비 청구액도 용역의 공급 대가이므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시 감면배제 되는 고급주택의 판정기준

신축주택 감면 적용 시 감면배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교환거래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대한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건축물을 기부채납하고 부동산을 무상·저가 취득하는 교환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

정부출연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충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충당 시 익금불산입 대상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실비·무상 공급 시 공익단체 면세 적용

금융보험업 법인의 금융상품수수료 등의 손익귀속시기

금융보험업 법인 금융상품수수료 손익귀속시기 — 실제 수입일 기준, 선수입수수료는 약정기간 안분 산입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

2009년 퇴직금을 과세이연 후 2010년 이후 수령 시 퇴직소득 세액공제 특례 적용 불가

개인기업의 출자지분 일부를 상속하는 경우 상증령§15?(1)가목 요건 충족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지분 33%뿐이면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1년 내 기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홍콩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대가의 국내과세 여부

홍콩법인 용역대가가 전적으로 국외 발생 인적용역의 비용분담금이면 국내원천소득 아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목사가 시무 교회에 예배당을 무상증여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국외에 거주하다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국외 거주 후 귀국해 국내 1주택 3년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착공한 나대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 진행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택지개발예정지구내 1세대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배율 산정기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의제되어 주택부수토지 배율 5배 적용된다

주택조합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법인 등기 없는 주택조합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철거조건부 계약으로 양도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적용 여부

철거조건부 매매 시 매매특약에 의한 주택 멸실은 매매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능 여부

신주발행법인이 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가 부과되면 그 주주에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골프장 잔디조성비 및 훼손된 잔디 원상복구비의 세무처리

골프장 최초 잔디 조성비는 토지 자본적 지출, 훼손 복구비는 당기비용

가정용부탄가스 개별소비세 환급주체는

이동식 부탄 연소기용 부탄 공급 시 가정용부탄 개별소비세 환급특례의 환급신청 주체는 충전사업자

시제품별 시험기기 제작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시제품별 성능시험기 제작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아닌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