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재건축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멸실 구주택과 신주택 거주기간을 합산

법인 가업 요건에서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50%」판단 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가업상속공제 50% 지분판단 시 특수관계인은 상증령 제12조의2 각 호 해당자(사용인 포함)

양도시기 및 납세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거주자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각자의 주소지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기 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한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단순 응용·변경 보완은 과세된다

공익법인 주식보유 초과 가산세 등 해당여부

공익법인 주식보유기준 5% 초과분, 무상증자·주식배당 취득주식 포함해 가산세 적용

비영리법인의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비영리법인 축구교실이 현금으로 받은 회비도 5천원 이상 거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가능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신설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적용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공급시기

수용대상 건물 양도는 과세, 철거손실 보상금은 부가세 과세 제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감정가액으로 매각시 증여세 과세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대로 양도하면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

가정주부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가정주부의 계속적 독립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 대상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

주택 부수토지와 연접·한울타리 내 거주용 토지, 함께 양도 시 부수토지로 비과세

대손처리 가능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방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대손금이 아니라 접대비·기부금으로 본다

승계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001.12.31 이전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감면대상 해당

부동산매매업자가 근린생활시설을 매도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자의 근린생활시설 매매차익은 주택등매매차익이 아니어서 제64조 비교과세 특례 대상 아님

대출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대출알선용역을 사업상 독립적·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일시적 제공이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대출알선용역 해석

사업과 관련된 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 평가방법

자산 일부 제외 사업양도 시 영업권 평가의 자기자본 산정 기준 회신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법인 가업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주식·채권·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해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된다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대체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 안 해도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수용 2년) 내 경작 개시·3년 자경하면 농지대토 감면 적용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의 고유번호 부여

비영리법인 생명보험협회 내에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회공헌기금은 별도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는다

법인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고가매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자사주를 고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법법§52) 적용 대상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합병으로 증가되는 근로자수가 사후관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합병 증가 근로자, 가업법인 사업장 근로 제공시만 정규직 근로자수 포함

비영리법인인 대한예수교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여부

교회 등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출연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된다

거래처의 창고에 물품을 위탁 보관하는 경우 공급시기

보관약정으로 거래처에 보관 후 단가·수량 확정해 소유권 이전 시 그때를 공급시기로 봄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세 경감세액·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거래형태를 변경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

본사 지방 이전 감면법인이 이전 후 새 업종을 추가하면 그 소득은 조특법 제63조의2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전 대표이사인 주주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전 대표이사 주주와 그가 30%미만 출자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 아님

시험응시 전형료 면세여부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은 민간자격 시험의 전형료는 교육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상속농지

녹지지역 소재 상속농지, 상속개시일부터 3년은 비사업용 토지 아님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기

물적분할로 승계한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기, 분할법인 최초취득일 기준

국민주택의 의미

국민주택은 단독주택 1호당·공동주택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상시주거용 주택을 의미

도계한 후 염장한 닭을 대리점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도계한 후 염장(소금에 절임)한 닭을 대리점에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본사 이전 직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오피스텔의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거용 임대·기숙사로 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오피스텔은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특수관계 소멸 시 가지급금 소득처분 여부

특수관계 소멸 시 사업양수도로 가지급금 승계 시 소득처분 여부(정당한 사유·사실판단)

도매업자가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도매업자가 제분공장 부산물(소맥피 등)을 구입·판매 시 2001.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로 볼 수 없음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지급한 금액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개의 주택을 갖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시 일반주택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농어촌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세액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최저한세 적용·배제 세액공제가 함께 있으면 전기이월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해 납부세액·이월공제세액을 계산한다

독일법인 기술용역 대가 소득구분

독일법인 기술용역 대가 중 노하우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 정형 인적용역은 고정사업장 없으면 비과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3년 이상 자경한 거주자의 농지대토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 대상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이 감면대상에 해당 여부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서 제외

전원주택 단지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도로와 텃밭이 주택부수토지인지

전원주택 단지내 공유지분 도로·텃밭은 주택부수토지 아님(주택 경계선 밖 별도 지번)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특례는 별도세대 상태서 봉양 위해 합가한 경우만 적용, 일시퇴거자 합가는 제외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피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

판결로 분할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시기 불문 판결확정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상속세 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상속세 신고누락 재산엔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취업연도엔 중소기업이었으나 관계기업 기준 초과로 졸업 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배제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을 재건축하는 하는 경우에 재건축하는 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기간 기존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봄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도 출연자 특수관계인이 이사 1/5 초과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배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소득령 제155조제7항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시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은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있어 조부 조모를 포함하여 계산함

손자가 조부·조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으면 둘은 동일인이어서 증여재산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아파트관리소에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사업 없는 관리소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관련 질의

건설업 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교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순서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여러 체납 국세에 부족하면 변제이익 많은 국세부터 법정변제충당한다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가대상 주택의 판정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주택 동시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로 선택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복식부기의무자에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공동사업 현물출자 해당 여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철도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가 건설업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계약금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유효해진 계약에서 매수인 잔금 미지급에 따라 매도인에 귀속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기타소득 과세 대상

적격합병 요건 중 고용승계 비율 산정 기준

적격합병 고용승계비율 산정시 외부용역업체 파견근로자는 제외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영업권 특수관계법인 무상양도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 산입시 의약품도매 매출 설정 비율

의약품 제조·도매 겸영 법인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설정 시 도매 매출은 5/100 우대율이 아닌 일반 설정율을 적용한다

공동사업해당 여부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해도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

보험료 지급 및 해약환급금 수령시 세무처리

법인이 임원 피보험자·법인 수익자로 낸 보험료, 저축성보험 자산계상·보장성 손금산입, 근로소득 아님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양도는 장내·장외 거래 불문하고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사업자가 임대할 선박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임대 목적으로 수입한 선박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이 원칙

건축물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한 어음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 산입 가능

부가통신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전자결제서비스를 국내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역 제공시 영세율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전자결제업체에 제공한 전기통신용역, 외화획득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기존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2020년 이전 개시 투자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을 이미 받았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변경 불가

공동구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전력 공동매입 시 명의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해 일반과세자 교부요령대로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한다

농민이 오리를 위탁사육해 주고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농민의 오리 위탁사육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이나, 농가부업소득 범위 내에서는 독립사업이 아니어서 비과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두부는 최종소비자용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공급되면 부가가치세 과세, 단순 운반용 일시 포장이면 면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잔존 감면기간동안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법인전환 시 전환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잔존기간 적용 가능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동산 임대의 명의·실질 불일치 시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는 실질 사업자이며,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다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받는 금전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동사업계약상 사업지원 서비스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표준에 포함

법인의 사업 양도ㆍ양수시 영업권 계상에 관한 질의회신

사업양수도시 유상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영업권으로 계상 가능

복합건물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여부는 공부상 등재가 아닌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

배우자 명의 농지를 아내만 세대분리 거주·경작 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 불인정

신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신교통카드시스템 소유권을 사업권 대가로 이전하면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법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지정기부금 인정 여부

법인이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로 낸 기부금은 조특법상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

부자와 필수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자와 필수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 공급하면 영세율, 부품 별도공급은 영세율 배제

경정결정에 불복시 누락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증액경정처분 불복 시 누락된 필요경비 등 모든 과세요건 하자를 다툴 수 있으나 청구세액은 경정 고지세액에 한정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법원 판결로 보험사에서 받는 지연손해금은 계약 위약에 따른 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

일본 주재원 급여를 손금불산입할 경우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가능한지 여부

일본법인이 전적 부담한 파견주재원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CD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내용을 수록한 CD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CD만 별도 공급 시 과세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라 별도의 어음할인액 등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급대가 지급지연에 따른 어음할인액·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버섯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찹쌀을 살균·버섯종균 배양한 버섯쌀은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송으로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소송 중 재판상 화해로 정당한 사유 있는 채권 일부 포기 시 손금산입 인정

외투기업 주식 강제소각으로 외투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외국인투자 지분 전량 무상소각으로 등록 말소 시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 추징 대상

비상장법인이 주식소유비율대로 액면가로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주식소유비율대로 액면가 유상감자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불가, 취득가액 초과분만 의제배당 과세

국가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면세여부 등

국가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은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산입된다

‘19.12.17.이후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청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복 보유기간 판정

'19.12.17 이후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청 시 부칙 특례 비적용→단축된 중복보유기간 적용

상품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연결법인 간 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 적용 시기

연결법인 주식양도차익에 과세이연·비과세 동시 적용 시 과세이연 먼저, 환입사유 발생시점에 비과세를 적용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주류 판매 방법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자기 제조 병맥주를 제조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 이때 가정용으로 표시·판매

납부세액면제 가능 여부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 전환 시 공급대가 환산 없이 1천2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대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시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인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이익 얻은 주주가 공익법인이면 상증법 제48조 적용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양도시기)

조합원입주권 보유 1세대,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는 종전주택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여러 사업부문 분할합병 시 적격분할 요건은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