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추징 시 건설 여부는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로 판단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시가 적용 방법

특수관계법인에 상장주식 장외 대량매매 시 시가는 거래일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연체료 손익 귀속시기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않은 연체이자는 실지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다

비사업자가 트럭(1톤)을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사업자가 트럭 구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없음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 비과세 기산일 판단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

건물 기준시가 산정 면적은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기준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계산서에 날인하는 인감의 색상

재화 공급 시 교부하는 계산서·세금계산서에 인감 날인은 필수가 아니고 인감 색상도 효력과 무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구주택 멸실 후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계산

양도인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대가를 받은 후 철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재화 공급 해당여부

수용 건물을 철거 조건으로 보상받아도 철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

부재지주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 요건

부재지주·개발지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농지대토 감면은 3년 재촌자경이 요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도소매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 대신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분 없고 경영 영향력 없으면 甲과 B법인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아님

개인사업을 법인기업에 양도 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자산 일부 제외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인사업기간 불산입

비사업용 토지를 2007년도에 수용당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등

2007년 수용된 부재지주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60% 중과세율 적용, 실지거래가액 신고

상속으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 취득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평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불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감면대상 수입금액 계산방법

감면대상 수입금액에 내부대체 반제품도 소득 산출 가능하면 포함

상속세 무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상속세 무신고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원칙

골프회원권 양도의 과세여부 및 골프회원권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골프회원권 양도는 총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 취득 매입세액은 복리후생 목적만 공제되고 접대목적 불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

조정지역 1주택 거주요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충족 인정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해약금의 소득구분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해약금·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정신적 위로금 비과세 아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과세기간별 2억·5년 합계 3억 초과분 감면 불가

다수의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 여부

5년 이상 영위 다수 내국법인의 투자사업부문 분할합병, 적격분할 사업영위기간 요건 충족

취득가액에서 공제되는 감가상각비 해당여부

양도소득 취득가액에서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공제

기관장 및 임원 업무추진 활동비의 정산 및 소득공제 대상여부

정산 없는 임원 업무추진비(판공비)는 업무사용 불분명 시 근로소득

면세되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

면세 농산물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철구조물 등도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돼 부가세가 면제된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투자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내 시설을 기부채납으로 처분하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상속재산의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 등기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재분할은 증여세 과세 안 됨

디지털방송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전송ㆍ선로설비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디지털방송·부가통신용 전송·선로설비도 당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서비스업체 강사가 학교에서 자세교육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무관청 인가 학교에서 요건 갖춰 제공하는 강사의 교육용역 면세 여부,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면제

동일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

PFV가 동일 도시개발구역 내 2개 부지를 순차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도 특정사업에 해당한다는 해석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시 전의 상속세를 전의 상속재산으로 완납한 후 나머지가 재상속되면 재상속분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소명방법

다수 부동산 취득 시 증여추정 배제(80% 소명) 여부는 취득·채무상환 건별로 판단

루핀종자를 정선 과정을 거쳐 껍질과 알곡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루핀종자를 정선해 껍질·알곡으로 분리 판매해도 관세율표 제1209호 원시가공이면 부가가치세 면세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

피상속인 질병 사망은 상속인 가업종사 요건을 배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가업상속공제 불가

신설합병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신설합병법인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합병등기일과 같아도 설립등기일 기준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임대공실보상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임대공실보상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매가 변동 없이 별도 지급한 임대공실보상금은 매출에누리가 아니어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 않음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배우자 증여받아 2년 거주 안 한 거주주택도 장기임대주택·대체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부동산매매업자의 1세대 3주택 계산시 주택 수 계산 등

부동산매매업자 1세대 3주택 판정시 재고자산 주택은 포함, 주택신축판매업 재고는 제외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계약 위약·해약 판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

계약금지급일을 첫회 부불금지급일로 보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통상 상관행을 초과하는 계약금은 첫회 부불금으로 보아 장기할부조건 취득시기 판단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개인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할증평가 적용 여부

개인 최대주주의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이 보충적 평가로 매입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특례 미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대상 여부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중 공장 임대·재이전 시 추징 여부 질의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제3자 명의 주식 명의개서는 조세회피목적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

「소득세법」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단기 거주 외국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내근로 대가로 외국법인에서 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라 제3조제1항 단서 비과세 대상 아님

공공기관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여부에 대한 회신

이전공공기관 본사 수도권 밖 이전 시 부동산업·건설업 관련 토지·건물 양도소득도 감면대상소득에 포함

노벨상 메달 수입 통관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노벨상 메달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귀금속 제품에 해당해 과세됨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관련 매입세액 공제시의 당부

백화점 수수료매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실제 공급자가 발행·확인해야 매입세액공제 가능(당시 예규)

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제조할 때 종류 문의

맥아 24% 함유 콘시럽 발효 여과 주류(ZIMA)의 주종분류 — 맥주에 해당한다는 맥주 주종분류 예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세액공제 요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번호·부가세액을 별도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공급자 서명·날인은 불요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직전 과세기간 세액이 경정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을 재결정해 차액을 환급·징수한다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등의 과세여부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활동비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며,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

적격합병 요건 적용방법

적격합병 지배주주 등 요건은 합병등기일 기준 판단·포합주식 합병신주는 적용대상, 피합병법인 보유 합병법인 주식(자기주식)은 대상 아님

2주택 소유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이 2주택 모두 상속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2주택자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이 2주택 모두 상속받으면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5.23~2003.6.30 사용승인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분의100 감면

대토감면후 새로취득한 농지 일부를 3년이내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가액기준 농지대토 감면 후 새 농지 일부 양도 시 잔존가액이 기준 이상이면 감면세액 추징 안 함

1세대1주택의 요건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 부수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내 정착면적 10배 이내 토지로 봄

보험금의 증여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다르면 간주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료 불입자가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공동주택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하는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시 과세방법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소독용역을 함께 공급 시 과세되는 청소용역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토지,건물의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동사업에 소유권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 시 현물출자 양도 의제 배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계좌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했으면 소득세 과세특례용 수입금액계좌도 기신고한 것으로 봄

연구기관의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비영리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공익법인의 일간신문 구입,배포사업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교단체의 일간신문 구입·배포가 직접공익목적사업인지는 정관 등 사실관계로 판단

파산으로 회수불능 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

파산 회수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배당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공제

공동명의의 토지를 공동명의자가 설립한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동명의 토지를 출자 법인에 임대한 경우,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 및 설계용역

국민주택규모 건설·설계용역은 등록사업자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가구·전자제품은 과세

수출물품의 손익 귀속시기

수출물품 손익 귀속시기는 대금이 나중에 확정돼도 선적완료일(계약상 인도장소 보관일)로 본다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부동산 공동임대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면 그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된다

복합주택의 1세대 3주택 판정시 주택수 계산

복합주택을 층별·호별로 구분등기해 주거용으로 쓰면 각 층·호를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주택수 계산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의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수도권외 지역 중소기업 영위 법인'은 등기부 소재지가 수도권 밖이고 주된 사무가 실제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 청소비·수선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구분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계열회사에 해외 손자회사 포함 여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계산 시 계열회사에 해외 손자회사도 포함해 차감액 산정

세무조정 누락사항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재평가자산 양도차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누락은 부당과소신고금액이 아니라는 예규

사업자가 복권발행자와 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 대행 후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설계 용역 해당 여부

건축사법 미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에 따른 면세반출 관련 실무 절차 등

담배 면세반출의 실무절차·반입증명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개별소비세법상 다른 면세품목 절차를 따른다

양도소득세는 처음의 매도인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잔금 전 매수인 지위를 전매해도 실질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어 전매자도 과세대상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영업권만 양도하면 사업양도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균등감자시 법인세 감면세액 추징 여부

내·외국인 동일비율 균등감자는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 해당 여부

매입세액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전용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현지이주 시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은 영주권 취득일로 판정

자산부채양수도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특수관계자간 채권양수도 시 금감원 확인 할인율 적용 현재가치 상환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아님

수입중고유형자산의 수정내용연수 적용 여부

기준내용연수 50% 이상 경과된 중고자산을 외국에서 수입해도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예규

납골당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납골당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시 신주발행이 없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 여부

신주 발행 없는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 아님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상의 날로 본다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법인에 상표권 무상 사용케 하고 사용료 미수취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여부

1997년 분양계약한 아파트는 1999.8.20 이후 취득 요건을 못 갖춰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3채를 순차로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거주주택 1채·임대주택 3채 순차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가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국외자산 양도가액·취득가액에 승계 대출금 포함, 외화환산은 수령·지출일 환율 적용

연봉제시행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와 퇴직소득공제 방법

연봉제로 퇴직급여를 적립해 현실적 퇴직 시 지급하면 급여는 근로소득공제, 퇴직금은 퇴직소득공제를 각각 적용

회계상 제각하고 손금불산입한 조합대여금에 대해 정비사업조합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여부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로 대손처리·손금불산입한 시공사 대여금, 조특법 제104조의26 손금산입 특례 적용 가능

부도일 이전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관련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

부도전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시 중소기업 판정은 대손확정 과세연도의 직전연도말 기준

5년이상 계속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이 6개월 초과 공가기간이 발생한 경우 해당연도 합산배제 적용 여부

건설임대주택 5년 임대 후 6개월 초과 공가기간 발생 시 합산배제 임대기간 요건 재기산

배당세액공제신청?폐지,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신고내용에 대한 경정 여부

배당세액공제신청의무는 2007년 결정·경정분부터 폐지, 대상은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 배당소득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수용의 경우 대토전의 경작 기간을 통산하는 농지대토의 범위

농지대토 감면 요건 갖춘 종전농지 경작기간은 새 농지 수용 시 8년자경 감면에 통산

과세연도 중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과세연도 중 공장 이전 중소기업, 이전 전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전 후는 수도권 외 이전감면 각각 적용 가능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 해당여부

실권주 고가인수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부당행위계산부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는 적용되나, 시행령상 중과제외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