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세부담 감소하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의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식의 외국자회사 소득금액은 해당 국가 세법상 과세표준을 의미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합산배제되는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취득·계약금 지급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하나 20.7.11 이후 등록 아파트는 제외

완성도도기준 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경우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과세대상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시 주택외 부분의 포함 여부

비과세 아닌 겸용주택은 주택외 부분 제외하고 고가주택 판정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구분경리 강제 여부 및 안분계산 기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은 구분경리해 외국인투자비율 계산, 동일사업이면 안분계산 가능

방송프로그램(컨텐츠)을 전자메일로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

방송컨텐츠 전자메일 수출 공급시기는 상대방 수신함 입력일

결손금 소급공제

중소기업 법인이 폐업해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손금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적용 가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등

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는 비과세 배제, 혼인 5년내 양도는 비과세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공사손실충당금의 합병승계시 세무조정 방법

피합병법인 승계 판매보증충당금은 법인세법상 충당금 아니어 익금산입·소득처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로 인한 수입의 익금산입 여부

법원 판결로 받는 부당이득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 익금 산입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목적 없으면 증여의제 과세 배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손자가 특정유증으로 받은 주택은 수유자에 해당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사업소득 과세 여부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 시 그 주택가액을 재고자산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으로 봄

부동산업외의 법인이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부동산업 외 법인이 신축중인 건물 양도 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자기 과세사업용 원료·자재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음

대표자 변경 시 추계소득의 소득처분 방법

사업연도 중 대표자 변경 시 추계소득처분, 수입금액이 재직기간별로 구분되면 각인 상여처분

’21.1.1.현재 1주택인 1세대가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일시적2주택시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은행차입금이자, 출장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은행차입금이자·출장비는 필요경비에 불산입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

가정용부탄 개별소비세 환급 시 LPG공급자는 공급가액 불변이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자 증여세 수정신고 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해당 여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중 자진신고 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과세대상 아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의 손금 추인 가능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증액경정 시 손금 추인 불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증축 및 개보수 공사시 면세 여부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면세 대상에 해당

종중소유 농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적용

종중소유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양도하고 대토해 3년 이상 재촌 자경하면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

여러장의 부도어음 대손금 계상에 대한 질의회신

부도어음 대손금은 부도 6월 경과~소멸시효 완성 사이 회수불능 사업연도에 손금 가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

등기 안 된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은 대표자만 있고 이익분배 미정이면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적용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의 취득시기 등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용제한 토지의 '취득 후' 기준시기는 잔금청산일(불분명시 등기접수일)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범위

고유상표·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의 범위 해석 — 위탁개발용역비·디자이너 인건비·CAD는 포함, 초도금형 매입비는 제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배우자에 증여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인정

지점 또는 피합병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가업상속공제 10년 경영기간, 지점·피합병법인 아닌 본점·합병법인 기준 판단

거래상대방에게 인력을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경비용역 인력파견 대가 중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광고용역의 과세표준 범위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광고용역을 공급하면 광고료 전액이 광고용역 과세표준이 됨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 여부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이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저가 취득한 것이 우회거래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증여이익 과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업종을 전환한 비상장법인도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과 무관하므로, 5년 이상 영위 시 순자산가치 단독평가 대상이 아님

1세대2주택자가 소유하는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1세대2주택자 주택 먼저·부수토지 나중 수용시, 토지는 2주택 중과세율(장특공 배제)

물적분할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신고조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적격물적분할 승계자산 시가·장부가액 차액, 신고조정 손금산입 선택 가능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원천징수 사업소득만 있던 미용사의 사업자등록·사업개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멸실 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하는 경우 현물출자 해당여부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 시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양도로 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원양어업은 공급가액 확정시)

공동사업 이익금 분배 및 투자원금 과세대상 여부

공동사업 이익분배금과 투자원금·투자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및 부동산중개업자의 필요경비 구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일시적 정보제공 대가는 사례금(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가업상속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용 자산 대체취득 요건

가업·임대 혼용 부동산 처분 시 대체취득 판단할 양도가액은 가업용 평가비율만큼만 안분

필요경비로 기장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여부

지정기부금을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으면 한도초과액이 있어도 이월공제 불가

상속주택 협의분할등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

상속주택 협의분할등기 전 일반주택 양도 시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주택 소유 판정하며, 이후 제척기간 내 분할등기하면 경정

전산장비 공급 후 공급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전산장비 구축·인도 후 대가를 매월 분할지급 시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여부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은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배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근저당 설정재산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타 회수자산 없으면 시가 150% 초과액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장기차입금의 자본 전환에 따른 일시적 감면기준 미충족 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장기차관 자본화 중 일시적 조세감면기준 미달은 외국인투자 감면세액 추징 사유 아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손금의 원천

감면사업용 기계 수입에 쓴 외화차입금의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 개별손금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최초 매매계약 및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적용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개시 전 최초 매매계약·계약금을 낸 주택은 제99조의3 양도세 감면 대상 아님

연부연납의 간주허가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 허가여부 서면 미발송에 따른 간주허가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로 볼 수 없음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영세율 적용 수출거래 해당여부

중계무역·외국인도 수출은 대금결제 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

공동주택 잡수입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잡수입도 영리목적 무관, 사업상 독립적 공급이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 대상

비영리법인이 택지와 공장용지의 분양미수금 영수시 계산서 교부의무

비영리법인의 토지 분양미수금 영수 시에도 계산서 교부의무는 재화의 공급시기 기준

상품보관 설비의 감가상각

상품보관설비 양수자는 취득·업무사용일부터 감가상각 가능(취득가액 기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신청 가능여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 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요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감면 가능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높게 취득시 기부금해당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경영권 지배 목적으로 보충적 평가액보다 고가 취득한 비상장주식은 비지정기부금 아님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매수되는 경우 양도시기

공익사업 협의매수 토지의 양도시기는 시행령 각호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임

공동상속토지에 특정 1인이 단독 건물신축으로 토지무상사용의 경우 증여의제

공동상속 토지에 특정 자녀가 단독 건물 신축·무상사용 시 토지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 평가방법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임직원에게 용역을 저가로 공급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임직원에 저가 렌트료 제공, 기본통칙 52-88…3 해당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제(사실판단)

사업자의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정규증빙 외 증빙 수취 시 수취분 10% 증빙불비가산세 가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비거주자의 신분에서 보유한 주택의 보유기간 합산 여부

1주택 거주자가 비거주자 후 재거주자 되어 양도시 보유기간은 거주자 기간만 통산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일시적 2주택자가 동거봉양 위해 1주택 부모와 합가해 3주택이 되면 부모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추정이익 적용여부

3년 이상 사업영위 법인의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 평가 가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한 처벌 여부

차명계좌 이용 부동산 취득·증여 관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처벌 가능

대금청산전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택지의 취득시기

취득대금 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준공검사일 또는 사용승낙일이 취득시기다

철거주택 취득가액이 자본적지출인지 여부

주택 철거 후 임대건물 신축 시 철거주택 취득가액·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해외이주에 따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해외이주 출국 시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먼저 양도한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퇴직연금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사용자 부담 퇴직연금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중도해지시의 소득공제 여부

중도해지 시 해지 당해연도 불입액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등

담보제공재산은 저당권 설정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액으로 평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새 직장 취업으로 세대전원 이전 후 양도, 보유기간 특례(부득이한 사유) 인정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여부 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강사·외국법인의 교육용역 대리납부 대상 여부 — 개인강사 불대상, 외국법인 대상

지방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판정

법인 공장용지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됨

부동산임대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여부

지역가입자인 부동산임대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불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임대주택등

조특법 제97조·97조의2 임대주택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제외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자회사의 주식보상비용의 손금여부

금융자회사가 지주회사에 보전한 주식기준보상 행사비용은 손금산입 대상

조합원입주권 외 다른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조합원입주권 외 다른 1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기술이전 및 신기술 공동연구개발 대가의 소득구분과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내 미고정사업장 미국법인에 지급한 특허권·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 국내 사용 시 국내원천소득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여부 등

조합원입주권 완공 일시적 1세대 2주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단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바뀐 경우 신규사업자인지 여부

공동사업장 구성원 일부를 바꿔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가 아니라 계속사업자다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

BOT방식 시설물 무상이전 시 임대용역 수입금액에 안분해도 소유권 이전 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불가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시 자산의 취득가액

지배종속회사 합병시 자산 취득가액은 연결재무제표 아닌 피합병법인 장부가액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 여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저가 취득한 우회거래는 상증세법 제40조 나목 증여이익 과세대상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여부

종전주택 취득 1년 내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북한이탈 학생에 대한 무료 등록 수강료의 접대비 해당 여부

북한이탈 학생 무료수강료의 접대비 해당 여부는 수강료 면제 사유 등 감안해 사실판단할 사항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연장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종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로 연장

건축법 위반 과태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전 소유자의 건축법 위반 증축으로 납부한 과태료는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

동업계약 해지를 위한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정산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업계약 해지를 위한 정산대상 자산의 출자지분별 배분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및 차입금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특수관계자 공동사업 합산과세 요건 및 출자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회사정리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방법

채권재조정된 정리채권 이자는 미상환채권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등

주택면적 큰 겸용주택은 주택외 부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

사립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등의 교육인적용역 제공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사립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등의 교육인적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 않음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

점유사용 승인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중도금을 수취하는 경우 공급시기

인도 전 분할·인도 후 할부 혼합거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1인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1인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배우자 명의라도 필요경비 산입 대상

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실제 적용받지 않았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차감 한도는 최저한세 50%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사채 원리금 지급시 지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회사채 지연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 판정 — 귀속자가 금융보험업자면 지급자, 신탁재산이면 신탁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