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이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예정신고세액 공제 여부
재산세제과-517 (2009.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제과-517
- 회신일
- 2009. 3. 18.
- 소관
- 국세청
양도일 이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되어 그 금액을 예정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고, 이때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는다. 그러나 보상금을 나중에 더 받아 그 증액분을 기한 경과 후에 신고·납부한다면 기한 내 예정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양도일 이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되어 당해 금액을 예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까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에 따라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양도일 이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되어 당해 금액을 예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신고ㆍ납부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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