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채권 등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80세 이○○는 집이 한 채 있으나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할 목적 으로 전세 3억 원에 월 100만원씩 임대하고 있으며, 자녀들이 교 대로 각자 자신들의 집에서 어머 니를 모심

- 자녀들의 사정상 주택공사 임차주택을 별도로 임차하여 모시기로 합의하였으 며,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은 장녀 1억원, 차남 3천만 원, 삼녀 2천만원, 삼남 5천만 원으로 총 2억원을 마련

- 임차보증금은 모친 사망시 각자 자녀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공증

- 모친의 총재산은 주택(시가 9억, 임대보증금 3억), 주택공사임차보증금 2억 임

O 질의내용

- 모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계산시 임대보증금 3억원과 주택공사임차보증금 2 억원이 채 무로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 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93, 2006.03.03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 재산세과-589, 2009.10.30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가수금 채권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