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건물의 주택부분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투기지역내 토지를 96년취득하여 2004년 신축함.

- 공부상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2005년 주택공시가격은 3.8억원으로 주택비율79%로 고시되었으며 2006년 주택공시가격은 5.2억원으로 주택비율100%로 고시 됨.

- 2006년 양도함에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고자 하나 2005년 최초고시 주택고시가액과 2006년 양도시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할 때 주택비율분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으로 질의합니다.

(갑설) 2005년 최초공시가격을 무시하고 2006년 양도일현재의 공시가격으로 전체를 환산 함.

(을설) 2005년 주택공시가격을 최초고시로 하고 2006년 주택공시가격 5.2억원 중 2005년 주택가격공시시 주택비율 79%만큼인 4.1억원은 2차 주택공시가격으로 하고 추가로 증가된 주택비율 21%만큼인 1.1억원은 2006년 최초공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 질의내용

-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복합된 개별주택의 주택부분에 대한 최초공시 후 다음연도 에 주택비율을 추가하여 공시한 경우 최초공시전에 취득한 개별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 최초공시가격의 적 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