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면서 신탁원부의 수익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신탁 부동산 팔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며, 형식이 수익자 명의변경이더라도 실질이 유상이전이면 양도로 본다. 유상이전한 경우 당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할 수 있고,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