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객실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문화 예술 창작의욕 고취 및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객실 2개를 A위원회(지정기부금 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임

나. A위원회는 소속 작가들이 당사의 호텔을 방문하여 이들에게 개방된 객실 2개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A위원회는 당사에게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이며, A위원회는 당사와 특수관 계자가 아님

2. 질의내용

객실제공 행위를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가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제12조 ·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