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산46014-640 (2000.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640
회신일: 2000.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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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1 이전에 신축되어 이미 입주 사실이 있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 대상은 1986.1.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이거나 1985.12.31 이전 신축 공동주택 중 1986.1.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으로, 이를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때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 시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또한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은 100분의 100 감면이 적용된다. 따라서 임대 놓던 집 양도세를 줄이려 해도 신축 시기와 입주 이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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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986. 1. 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 1. 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86. 1. 1이전에 신축된 주택(86. 1. 1현재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제외)은 상기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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