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경우 별도의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질의회사는 ｢관광진흥법｣ 제4조 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관광호텔 사업자로서 의제판매면허를 취득하여 관광호텔 내의 유흥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음

○ 질의내용

- ｢관광진흥법｣ 제4조 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관광호텔에서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주세법 제8조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1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주세법｣ 제8조 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 주세법 기본통칙 8-10…27

｢관광진흥법｣ 제4조 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면허 없이 주류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

주세법시행령 제9조 · 주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