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무이자로 주택공사에서 지급하는 이주비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복리후생 목적으로 법인명의로된 사원아파트 100세대를 1980년 6월에 구입하여 사원아파트로 운영하던중 해당 아파트의 노후로 재개발이 결정남.

- ○○공사에서 1세대당 전세자금(이주비)1,600 만원(총16억)이 책정되어 무이자 로 ○○공사에서 당사(법인)에게 지급한다고 함.

- 당사(법인)는 이금액을 현재 사택에 거주하는 사원들에게 무이자로 다시 빌려 주려고 함.

- 세법에서는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 부당행위에 해 당되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원아파트는 법인명의로 등기되어있음.

- ○○공사와 법인이 신탁등기를 함으로써 무이자로 1세대당 1,600만원(총 16억)이 법인앞으로 지급됨

- 반송아파트재개발세대는 총2450세대 그중에서 100세대가 법인소유의 사택으 로 운영

- 재개발세대는 개인소유가 있고 법인소유가 있음.

(질의사항)

가)법인이 무이자로 ○○공사에서 1세대당 1,600만원(총16억)을 받음으로써 발 생할 수있는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가 발생하는지?

나)위(가)항에서 법인이 무이자로 ○○공사에서 1세대당1,600만원(총16억)을 받 아 다시 재개발 사원아파트에서 살고있는 사원들에게 무이자로 1세대당 1,600 만원을 빌려 주었을때, 이것이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 하여 사원들이 소득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2

○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