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에 대한 미지급금 계정을 본점계정으로 대체시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관계회사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가 본점계정으로 수정·대체하더라도 그 미지급금 계정의 감소는 채무면제이익(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과 지점은 동일 법인 내부의 계정이어서 채무의 실질적 면제가 없고, 미국 델라웨어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한국 영업소가 본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본점계정 대신 관계회사 미수금·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해 온 것을 본점계정으로 환원하는 회계상 정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점 미지급금 정리에 따른 세금 부담을 판단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92조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익금 여부를 가린다.